법제사법위원회 질의서

군사법원

2004.10.15. (금)

우윤근 의원실 (광양ㆍ구례)

Contents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1.3 군교도소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자료요구중)

2. 군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2.1 영창 처분 남발에 대한 대안

2.2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2.3 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

2.4 혼혈아 사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규정 불합리

3. 미군관련 문제

3.1 용산기지이전 및 한미토지협력계획

LPP(US-South Korean Land Patnership Program)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2003년)

☐ 현황

♢ 최근 5년간 군사망사건 인원은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명으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거의 절반(50%)에 가깝다.

년도	군사망사건	자살사건	비율
2002년	158건	79건	50%
2003년	150건	69건	46%
2004년 7월 현재	88건	44건	51.7%

♢ 최근 육근은 늘어나는 자살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우려가 있거나 군생활에 적을 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따로 소집해 자살예방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하여 그 효과는 저조하다고 함.

☐ 문제점

♢ 최근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거의 절반(50%)에 가깝다.

♢ 특히, 장교의 사망사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5/14명(35.7%), 2003년 4/22명 (18.1%), 2004년 7월 현재 5/13명 (38.4%)

☞ 일반사병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비율이나, 일반사병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근무환경과 장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7월 현재 38.4%에 이른 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혹 군부대내의 근본적인 문제나 군내사망사고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사망원인 중 자살을 둘러싼 군 의문사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자살사건의 경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해야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어떤지?

☞ 특히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고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 하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사고원인과 사망구분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 사고현장의 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변관계, 인적사항, 현장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지 않고 부검의 소견이 사실상의 수사결론이 되는 부검절차의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이 있음.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등수사를 위해서 사체검안, 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 현황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울산대학교는 2003년 11월 6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회수된 설문지 수는 114장이였음.

☐ 문제점

♢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이 6:4 (58.9% / 41.1%) 정도임.

☞ 기결수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도소에서 미결수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하면, 과연 군 교도소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율은 15.8%로 83.8%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음.  청구하지 않은 95명중 86명이 그 이유를 제시하였은데, 46명(53.5%)이 그러한 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남.  또한, 변회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군검찰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46명/113명 (40.7%)으로 조사됨

☞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이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피의자 인권보장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와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 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폭행, 협박등에 관한 설문에 매우 심하였다(3.5%) 약간 있었다 (16.8%)로 나타남.  군사법경찰의 경우에는 매우 심하였다(7.0%) 약간 있었다 (23.7%)로 나타남.

☞ 결과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이 있었던 경우가 군사법경찰이 30.7%, 군검찰이 20.3%로 나타남.  고문 등과 같은 불법수사와 관련해여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군검찰이 군사법경찰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나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당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2. 군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2.1 영창 처분 남발에 대한 대안

☐ 현황

♢ 2003년 사병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영창 처분이 12,695/18,241건 (69.8%)으로 나타남.  (휴가제한 26.9%, 근신 3.1% )

☐ 문제점

♢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는 자의적 구금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아주 높은 영창 처분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대비 2003년에는 41.9%나 증가하였다.

구분	2000년	2001년	2003년
영창 처분	8945건	9210건	12,695건

☞ 2000년 대비 2003년 41.9%나 증가한 이유는?

♢ 2003년에 12,695건 이라는 영창처분이 단순히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형식적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시행되고 있음.

☞ 징계를 받아 입창되는 사병들은 명백히 신체의 자유가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함.  징계 입창 문제는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입창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는 아닌지?

♢ 군사법원법 제501조의 14항은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간에서의 구류와 유사한 영창처분은 군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지휘관의 권한으로 남겨 둠.

☞ 현재 신체형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즉결심판제도를 개정하여 영창처분을 판사의 결정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하고, 지휘관의 현실적인 사병통제를 위하여 현행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헌병대장에게 국한하지 말고 해당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여 군이 1년에 1만건 이상 자의적 구금을 남발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2.2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 현황

♢ 군사법원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에 불과한 관할관에 대하여 재판 자체의 확인조치권을 인정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같은 감형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문제점

♢지휘관의 확인 조치권은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유럽인권법원은 “구속력 있는 판결은 사법부만이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제도의 본질에 속한다”고 판결(Morris v. United Kingdom, 2000)하였음.

♢계급에 따른 감형의 불균형, 재판이전에 법무참모는 예상되는 형향을 지휘관에게 상신하는 관례를 통하여, 수차례 형이 감경되는 등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국방부는 관할관제를 대폭 개선하여 일반형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폐지하고, 군형법위반자에 대해선는 부대 지휘관이 지금처럼 감경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으나 판결량의 2분의 1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게 개선안 제출.

☞ 하지만, 구속력있는 판결은 사법부만이 별경 할수 있다는 사법제도의 본질을 고려할때, 확인조치권은 폐지하고, 군사범죄사건에 한해 지휘관이 재판부에 탄원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은 어떤지?

☞ 군무이탈은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군사재판이 일반형사재판에 비해 형량이 높다고 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군형법상의 구성요건과 형량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떤지?

2.3 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

☐ 현황

♢ 육군본부는 군복무중 단순 병, 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해 순직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중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하였으나, 2004년 5월 현재 7,439명이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국가인권위는 육군본부가 해당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미통지한 것은 해당 유족의 알권리 및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국가유공자예우법 제 9조 및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 8조위반)라고 판단하고 전공사상자 업무처리 실무책임자를 징계할 것과 전공사상자에 대한 업무통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했는데, 처리 결과는 어떤지?

☐ 문제점

♢ 해, 공군본부는 육군 본부와 같이 병, 변사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심사한 사실이 없음.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재심사한 결과(2004년 7월 31일 기준) 2001년 7건/9건 (77.7%), 2002년 3건/6건(50%), 2003년 4건/7건(57.1%)을 순직 또는 전사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

☞ 기존에 민원제기된 인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사망구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상당수 순직대상자들이 병,변사자로 잘못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해, 공군은 병,변사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한다고 보는데 어떤지?

2.4 혼혈아 사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규정 불합리

☐ 현황

♢ 병역법 제 136조 제 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父의 가에서 성장하지 않은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헌법 제 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혼혈아의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때, 앞으로 많은 혼혈아들이 위 병역법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병역처분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의 집에서 자랐느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국민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3. 미군관련 문제

3.1 용산기지이전 및 한미토지협력계획 LPP(US-South Korean Land Patnership Program)

☐ 현황

♢ 미군기지 16곳이 한국 정부에 조기 반환된다.  지난 2004년 7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10차 회의에서 양국은 당초보다 일정을 1~6년씩 당겨 2008년까지 완료하고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으로 1년 늦춰졌음.

♢ 34개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2011년에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부지면적은 현재 수준의 34%인 2515만평으로 축소되고, 미군 기지는 모두 17곳으로 통합될 계획.

☐ 문제점

♢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LPP 개정으로 2002년 합의된 LPP 예산 1조4900억원 중 토지 매입비 등 7056억원을 줄이게 됬다”고 말함.

☞ 한미행정협정(SOFA) 제 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중국은, 제 2항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LLP 예산 1조4900억원을 지불하기로 협의 하였는지?

☞ 우리정부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개별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지?

☞ 미군기지 신설 및 이전을 위한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SOFA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닌지?

♢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문제에 대해 이협정은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SOFA 제 4조 1항은 ‘미군이 미군기지를 반환할 떄 원상복구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SOFA 합동위원회가 2011까지 반활될 공여지에 대해 환경공공조사를 실시해 환경오염이 미군측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미군측이 복구한 뒤 반환하도록 합의하였으나, 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SOFA 본 협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회의 합의이기 때문에 미군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강제력도 가질 수 없음.

☞ 반환되는 미군기지와 시설 및 훈련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와 원상복구를 위해서 반환 후에 발견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측이 책임을 지도록 SOFA  본 규정을 개정 할 용의는 없는지?

♢ 용산기지이전 및 LPP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소요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맞습니까?

☞ 공여되어 있는 기지는 미군이 새로운 기지로 이전한 후에나 반환 받을 수 있기에 재원이 마련되는 시점과 재원이 소요되는 시점이 큰 차이가 있어,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고스란이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초 한국은 330만평, 미국은 360만평을 주장하다가 서로 양보해서 오산, 평택에 349만평의 대체터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한국이 330만평을 제시한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하였습니까?

☞ 최근 미국 측은 2008년까지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만2500여명을 감축하여 현재의 약 3분의 2수준으로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다공여’가 아닌가?

☞더 큰 문제는 현재 평택-오산 지역의 주민들이 2사단 이전 대체터 제공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부안사태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결어

용산기지 이전 및 LPP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한미양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는데, 미국에 유리한 조항은 철저히 지키면서 불리한 조항은 개별협상을 통하여 무마하는 관행을 바로 잡고, SOFA조항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람.